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 4대 협의체가 국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협의체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치분권 ▲지방재정 확충 ▲기능 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등 4대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분권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의 공약이지만 관련 법안 중 어느 것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과 지방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 주민 의사를 반영한 자율적인 지역발전 및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정적인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해당된다.

여기에 지방분권의 핵심과제인 사무의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비롯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므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고 지방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인만큼 여야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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