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습지' 열쇠 쥔 경기도, 군공항 - 환경 딜레마
'화성 습지' 열쇠 쥔 경기도, 군공항 - 환경 딜레마
  • 김현우
  • 승인 2019.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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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까지 의견 회신해야
찬성땐 군공항 이전 막는 꼴
반대땐 생태계 파괴 우려도
경기도가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에 '군공항 이전'과 '습지보호'가 동시에 추진되는 문제를 놓고 방향타를 잃은 모습이다. 도는 수일 내에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일보 10월29일자 1면>

한쪽은 개발이고 다른 쪽은 환경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도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지역에 논란만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기도를 대상으로 화성시 매향리 갯벌 연안(면적 약 20㎢)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했다.

습지보호지역 선정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도의 찬성도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공고·고시된다.

해수부는 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민 의견과 중앙부처 의견도 수렴하지만, 사실 도의 의견이 추진 여부를 가릴 중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를 미뤄 경기도가 화옹지구의 앞날을 결정짓는 '키(Key)' 역할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다. 의견 회신기한은 11월 초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그러나 도는 아직까지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찬성하자니 국책사업인 군공항 이전을 막는 꼴이 되고, 반대하자니 환경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최소한의 논의도 초기단계다. 앞서 7월 화성시가 도에게 습지보호지역지정을 제안했을 때, 군공항 이전 등을 담당하는 부서 간 의견조율 조차 없었다.

화성시가 신청한 습지보호지역 일대는 군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와 거리가 있고, 군사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태계 보호대책과 각종 개발이 덧붙는 군공항 이전이 동시에 추진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가 중요한 문제에 결정력을 잃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원시와 화성시, 그리고 양 시의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과 '습지보호'를 놓고 엇갈려있는데 도까지 우왕좌왕해서 되겠느냐"며 "서로 싸우지 않도록, 대화하도록 만들어서 적합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간 갈등이 있고, 권한 영역도 불분명해 도가 의견을 내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입장을 내기로 하고 내부 검토 중이다. 더 이상 언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7월 화성시가 도에 제안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안은 도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해수부가 우정읍사무소에서 내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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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2019-10-30 12:18:42
습지가밥먹여주냐?
일자리가있고 나라가있어야지!

비행장들어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