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은 인천시를 살기 좋은 국제적인 수준의 도시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인천시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295만명에 이른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인천국제공항, 경제특구, 산업단지를 포괄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평가해보면 OECD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중요 지표가 떨어지고 심지어 국내 7대 대도시 중에서도 건강과 복지, 돌봄의 평가지표조차도 그다지 높지 않다.
인천시의 2017년 암 사망률은 95.5명(이하 인구10만명당)으로 서울시, 대전시에 이어 3위이다.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18.6명으로 대전시, 서울시, 광주시, 울산시, 부산시에 이어 6위에 해당된다. 당뇨병 사망률은 12.0명으로 광주시, 서울시,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에 이어 전국 7대도시 중 6위에 해당된다. 자살률은 21.0명으로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에 이어 전국 7대도시 중 4위에 해당되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자살률이 가장 낮은 서울시에 비해 인구 10만명당 2.9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인천시의 자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2.1명보다 9명이나 많다. 이탈리아는 자살 사망자가 6명 미만으로 가장 낮다.

2017년 인천시의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은 1.8%이며, 울산을 제외한 타 특·광역시는 불가능한 인구가 없다.
인천시 내부에서도 건강의 격차가 커서 군·구 사이에 미충족의료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인천시 10개 군·구 중 5개년(2013∼2017년)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옹진군(16.2%)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계양구(15.0%), 부평구(14.8%), 남동구(14.6%) 순으로 높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천시민의 흡연 및 음주 등의 건강행태지표는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고, 만성질환자들의 질병관리 수준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등 건강증진영역의 5대 핵심보건지표 중 현재흡연율과 비만율은 우리나라 광역시 중 인천의 지표가 가장 불량하다. 고위험음주와 영양표시 독해율은 두번째로 좋지 않다. 걷기실천율만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건강위험요인 중 주요 사망원인질환 발생기여도가 가장 높은 흡연의 경우, 관련 보건지표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불량한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인천시가 개발사업에 치중해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며, 환경성질환의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올해 터진 붉은 수돗물사건, 청라 소각장 처리용량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등도 모두 환경오염 문제였다.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시가 경제도시에서 건강도시, 복지도시, 환경도시로 거듭나 국제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도시로 발전되기 위해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 다행히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인천시 복지기준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 2015년 부산시·대전시·세종시·광주시, 2017년 순천시·경기도, 2018년 전북에서 복지기준선 연구를 진행했다. 다소 늦었지만 올해 인천시가 복지기준선 연구를 추진한다.
복지 기준선 제정을 통해 최저선으로는 복지, 돌봄,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적정선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고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인천시가 후발주자로 복지기준선 연구를 수행하게 되니 만큼, 이전 시·도의 복지기준선 연구의 성과를 충분히 흡수해서 그것에 걸맞은 목표와 성과지표,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면 한다. 오는 30일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사회적 돌봄에 있어 국내와 이탈리아 볼로냐 등 주요 외국 사례를 살펴본다고 한다.
국내외 성공 사례 경험을 공유해서 인천시에서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한다. 인천시가 '인천시 복지기준선 제정'을 통해 건강, 복지, 돌봄 분야에서 향후 10년 OECD 상위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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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한 교수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보건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환경정의 공동대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한국커뮤니티케어 보건의료협의회 상임대표 등을 맡고 있다.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이며 직업환경의학, 보건학, 일차의료, 지역사회의학 등이 전문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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