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계무역협정(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협의 등에 대해 도내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미국의 압력'을 주장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소속 50여명은 28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발표했다"며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업도 포기했으니, 이제 농업을 그만두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2020년 본예산이나 추경 그 어디에도 개도국지위 포기 이후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은 미국이 요구해오자 즉흥적이고 계획 없이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어떠한 대책 논의도 없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해놓고 농민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해 요구사항을 듣고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발상 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업예산을 대폭확대하고 통상주권, 식량 주권을 실현하라"며 "경기도도 농민을 살피고 농업농촌을 부활시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6·15공동선천실천위 남측위 경기본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경기도당 등이 참여한 경기공동행동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박을 힐난했다.

　공동행동은 "한국은 이미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기지사용료 면제, 공과금 및 세금 면제 등 직간접적으로 2조원 이상을 (주한미군주둔에) 지원하고 있다. 미군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 중 지난 2018년 말 기준 1조9000억원을 쌓아두고도 뻔뻔하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압력은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적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한미동맹'이라는 이유로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미국의 부당한 인상압력을 거부하고 형세를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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