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성·효율성 높은 평가

공기업 총자본대비 영업이익 0.56%
지방세 자체수입비율 47.93% '우수'
도시공사 부채 1000억 해소 성과도


-2020년 국비 확보 청신호

보통교부세 사상 최고액 7200억 확보
올해 5960억 대비 20.8% 증가 규모
내년 총액 4조1876억으로 역대 최고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 재정 건정성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삼았다.

인천 재정여건은 박 시장 취임 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 밑으로 떨어졌고, 인천도시공사 등 만성 재정적자를 앓던 인천 공기업들도 재정에 순풍이 불고 있다.

이에 맞춰 지방세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한 자구노력이 빛을 발하고, 아직 경제자유구역에까지 미치지 않은 경제 훈풍에 경제자유구역 부지 매각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이를 높게 평가한 정부는 인천을 2년 연속 재정평가 '우수' 단체로 선정했다.

하지만 타 광역시보다 높은 채무비율과 공기업부채비율 등은 인천 재정의 개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인천시가 2년 연속 재정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인천시는 22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행안부 재정분석에서 '가' 등급으로 평가됐지만, 올해부터는 평가결과 방식이 바뀌었다.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을 비교·분석·평가할 수 있는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행안부는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으로 분야를 나눠 평가한다.

세부 평가 지표는 ▲건전성은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효율성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 지방세징수율, 체납액(지방세+세외수입)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률 ▲책임성은 재정법령준수(지방재정법 위반 등 6개 분야) 등 14가지이다.


▲2년 연속 재정 우수단체, '인천'

인천시는 건전성 분야에서 지방공기업(직영 기업·공사·공단)의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0.56%)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됐고, 효율성 분야에서도 지방세 자체수입비율(47.93%), 보조금·외부 전출금의 적정한 관리 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세입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적극적인 채무상환 등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했다"며 "민선7기 들어서는 국비 확보 사상 최대인 3조815억원 확보, 세외수입 확보, 도시공사 부채 1000억원 해소 등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대규모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시 국비 확보율은 전망이 밝다.

이달 초 시는 정부로부터 2020년 보통교부세를 사상 최고액 확보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에 2020년 인천시 보통교부세 규모를 7200억원으로 사전 통지했다.

시는 "보통교부세는 지방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약 19.24%를 재원으로 한다"라며 "올해 보통교부세 5960억원 대비 1240억원(20.8%) 증가한 규모로 2020년 당초 목표액인 6500억원을 훌쩍 넘은 7000억원이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경기 악화 등으로 내년도 보통교부세 총 규모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감소한 가운데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가 현실로 곧 멀지 않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내년 국비확보액이 총 4조1876억원으로 기존 국비확보액 수준을 갈아치웠다.


▲민선7기 1주년 재정 성과

인천시는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건전 재정을 넘어 '재정운영 모범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민선7기 1주년 재정 성과와 관련해 안정적 채무 관리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과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통한 행안부 기관 표창, 2018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 기관 선정 등을 했다.

또 시민 체감 행복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 재원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 노력은 역대 최대 정부지원금 확보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세무조사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이다.

또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으로 실질적 재정민주주의 구현의 방편으로 전년대비 약 186억원이 대폭 상승한 약 199억원의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과 시민 50명 규모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신설했다.

이밖에 지방보조금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부분 시·도가 감소됨에도 인천의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20.8% 증가했다"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2년 연속 재정분석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결과를 이루어 냈다"고 말했다.



"부채비율 감소하고 있지만 타지자체 보다는 아직 높아"
지방행정연구원, 개선 지속 요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9월 인천시가 제출한 다양한 재정지표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정 우수사례와 관련지표를 발표했다.

또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재정 상황 등을 분석해 시의 재정 운영에 도움을 줬다.

연구원은 인천시의 재정 상황 우수사례를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과 지방세 자체수입비율, 출자·출연전출금 등 3가지로 꼽았다.

연구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따라 자산매각이 활발히 이루어져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의 경우에 토지매각대금에서 직접원가, 업무관리비 및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이 300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036억원이 발생해 동종단체 평균 -0.98%보다 1.54%p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 인천의 재정 우수 사례로 꼽히는 지방세 자체수입 중 리스·렌트 차량 유치 등에 대해서도 연구원은 높은 점수를 줬다.

연구원은 "리스·렌트 차량 유치를 통한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증가, 법인 및 개인의 사업 실적 호조로 인한 지방소득세 증가, 법인 등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세원 확보로 지방세 자체수입비율이 전년도 대비 1.47%p 상승한 47.93%로 증가했고, 동종단체 평균 42.19%보다 5.47%p 높은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는 의견을 줬다.

이밖에 공기업의 혁신적 운영으로 전출금을 대폭 축소하는 노력을 했고, 이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 역시 인천의 재정 상태를 양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시각도 공존한다.

연구원은 인천은 채무감축 노력에도 동종단체 평균 대비 채무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전년 대비 관리채무비율이 개선된 점을 높게 봤다.

시는 다행히 지난해 2월 재정위기주의 단체에서 해제됐다. 인천도시공사 부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원은 "인천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공사는 설립 후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본회수가 지연되어 부채가 증가한 상황으로 부채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동종단체 평균 24.41%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oe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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