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예산 조기소진 우려 금액 월 9000원으로 제한

 

가입자가 89만명을 넘어선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이(e)음' 캐시백 혜택이 절반으로 대폭 축소된다.

개인이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월 9000원으로 제한된다.

인천시는 인천e음 재정이 고갈되자 3개월 만에 캐시백 혜택을 추가 조정했다.

발행액 전망이 빗나가고 예산도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이용자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는 22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이 현행 6%에서 3%로 하향 조정된다고 21일 밝혔다.

11월부터는 캐시백이 지급되는 1인당 사용한도액도 월간 30만원으로 줄어든다. ▶관련기사 3면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11조원 규모의 시 재정에서 국비 260억원, 시비 468억원 등 총 728억원의 캐시백 예산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추가경정으로 확보한 예산도 11월 중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캐시백을 낮추더라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 의지를 시민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는 재정 투입 규모와 지역화폐 시장을 고려하면 3%가 적정 할인율이라고 설명했다.

캐시백 비율을 3%로 조정하면 내년에도 재정 투입 규모가 1000억원에 미치지 않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캐시백 혜택이 군·구별로 달라 지역 격차가 생긴다는 지적을 고려해 내년부터 10개 군·구 캐시백 비율도 3%로 통일하기로 했다.

인천e음 혜택이 축소된 건 불과 3개월 만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1일부터 캐시백이 지급되는 사용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차량·가전제품 유통점이나 유흥업소 등의 업종을 제한했다.

고액 결제 이용자가 많은 캐시백 혜택을 얻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고, 고가품 구입이나 유흥비 지출에도 캐시백이 지급된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잇따른 인천e음 혜택 축소는 정확하지 않은 추계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7월 '인처너카드'로 첫선을 보인 인천e음의 올해 가입자 수를 시는 70만명으로 예상했다. 발행액 규모는 3000억원이었다.

하지만 7월 말 발행액이 4302억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 13일 기준 가입자 수는 89만명, 발행액은 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시의 표현대로 "기대 이상의 목표를 달성한 획기적인 성과"로 보기엔 정책 설계 자체가 부실했던 셈이다.

김 본부장은 "폭발적인 성과와 함께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었다"며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캐시백 구조를 조정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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