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신설 이후 심사 건수는 올해 8월까지 4만4279건 이었으며 이 중 퇴원 퇴소가 결정된 건수는 663건으로 약 1.5%로 나타났다.

퇴원 퇴소가 결정된 663건의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나 이송과정의 부적합 사유 적발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 474건(71.5%), 자·타해 위험이 불명확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진단결과서 소명 부족'이 172건(22.9%), 기타 입원보다 지역사회 돌봄 등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등이 37건(5.6%) 이었다.

이처럼 퇴원·퇴소가 결정된 환자가 1.5%에 불과해 강제입원 절차 개선과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맹 의원은 "복지부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입원 입소를 개선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불필요한 강제입원이 개선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만큼 대면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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