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는 21일 여야는 국회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에서 각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교육위 등에서는 조 전 장관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됐다.

◆법사위

법사위에서 여야는 이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정 교수 문제를 질의하면서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부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엄격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 "검찰에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일체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는 "공정 수사처"라고 말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는 대통령 마음대로 수사청"이라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이른바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맞서면서 설전을 벌였다.
◆정무위·교육위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권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교육부 등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자녀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이른바 품앗이 인턴 문제나 장학금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질문을 한 뒤 "조국 방지 대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장관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즉답을 피하면서 상호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외교통일위·국방위

외교통일위의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는 소강 국면인 남북관계, 실무협상이 파행된 북미 관계 등을 들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가 잇따랐다.

'무중계·무관중'으로 치러진 남북 축구대표팀 월드컵 예선경기와 관련한 통일부의 사전 대응 문제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국방위의 종합감사에서는 함박도 문제,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논란 등 군의 대북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로 군 역시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튼튼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위·환노위·농축해수위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이르면 내주 초 시행될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2014년 2,395건에서 2018년 2,030건으로 15.2%나 줄어들고 있으나 화물차 교통사고는 2014년 844건에서 2018년 889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며"도로공사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부여의 적절성과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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