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한 '4자 합의'를 준수하며 대체 매립지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라 자원순환 정책을 전환하려는 인천시 행보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수도권 공동 매립지에 무게를 싣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부는 "자체 매립지 조성은 인천시의 정책적 판단으로 환경부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국정감사 도중 환경부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체 매립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런 서면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건 '폐기물 시설이 지자체 소관 사무'라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와 얽혀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폐기물 정책 전환을 예고한 인천시 앞날에 그늘이 드리워진다.

환경부는 이번 답변서를 통해 2015년 6월 수도권 3개 시·도와의 '4자 협의체' 합의를 준수해 대체 매립지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4자 합의도 재차 언급했다.

최근 인천시와 경기도가 합의한 '지자체별 폐기물 처리'가 아닌 '공동 매립지 확보'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4자 합의로 3개 시·도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4년 8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마무리된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에선 매립장을 확보하는 데 최소 7년 6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4자 합의 준수'만을 강조하는 환경부 태도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이후 중단된 수도권 3개 시·도와의 대체 매립지 협의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3개 시·도 회의는 수차례 만남에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잠시 휴지기를 가진 것"이라며 "10월 중 재개를 목표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3개 시·도 단체장과의 만남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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