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당선 무효형 선고에 따른 집단 탄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책 미흡,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25)씨 구급활동 동향 보고서 외부 유출 등을 놓고 여야로 나눠져 집중적으로 질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예상했던 이재명 탄원 포화
김영우(한국당·포천가평) 국회의원은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해 "많은 분이 이 지사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는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경기도 공무원들조차도 탄원서에 서명하고 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거 직권 남용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 공무원이 경기도의 자문위원들에게 보낸 것이라는 카톡을 국정감사장에 띄우며 "도정과 지사 구명운동하고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바른미래당·광주 광산을) 국회의원도 "탄원서란 본래 딱한 사연을 위한 것이다. 현재 이국종 교수나 경기도지방자치단체협의회, 상인조합 등등 단체의 이름으로 (탄원서를 보내는) 주된 이유가 도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선처해 달라는 것인데, 탄원서의 본래 취지가 아니지 않느냐"며 "(탄원서 서명을 위해) 동원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 주변 행정적으로 참여에 대한 분위기가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각 영역에서 안타까움을 표현해주는 것이 저로서는 감사하지만 재판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실제로 아니다"며 "시켜서 하는 일도 당연히 아닌데, (탄원서 제출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저가) 이걸 해라, 마라 하는 것도 좀 오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돼지열병 '뒷북 방역' 지적
조원진(우리공화당·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은 "중국에서 작년에 돼지열병이 발생해 1억5000만마리가 죽고 168조원의 손해가 났다. 올 5월 북한에서, 9월에는 연천에서 터졌다. 접경지 경기도는 '남북관계'로 이것저것 만들고 쭉 해놨는데 도대체 (방역은) 뭐 했느냐"며 "남북교류를 2년 반 동안 떠들었다. 북한에서 돼지열병 났는데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이 정부가 너무 한심하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면 중국, 북한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는 방역체제를 토대로 방법을 찾아야 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올봄부터 총리가 미리 경고하고 현장 방문하고 항만·공항 등 통한 돼지 육류 유입을 차단, 잔반 돼지 급여 금지 등 노력은 진행했다. 다만 (휴전선을 통한) 북한지역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최대치로 안 끌어올린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인화(무소속·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 국회의원은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처분 투입인력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투입된 인력들은 농식품부 지침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 ASF 살처분 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니 참여 인력을 24시간 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최소 10일 간 돼지농장 또는 축산시설에 출입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소지와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살처분 참여인력 관리 실태를 꼬집었다.
이 지사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설리 소방동향 보고서 유출 논란
권미혁(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은 "내부 문건 유출은 좀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하며, 특히 SNS 유출에 대해서는 대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친구나 가족에게도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징계기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김민기(민주당·용인을) 국회의원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해외사이트에 올라온 소방재난본부의 보고서가 하나는 접혀 있고 하나는 펴있는 상태로 사진이 찍혀 서로 다른 상태로 유출됐다"며 "공문서인데 이걸 찍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불감증이 있는 것으로, 이게 유출되면 상대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재옥(한국당·대구달서을) 국회의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성을 상당수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소방관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이 사건에서 드러났다"며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익표(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은 "동향보고와 같은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에 대한 매뉴얼 부재가 문제"라며 "공공기관은 문서생산부터 폐기까지 왜 문서를 만들었고 누가 부정하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신입직원 10여명이 호기심에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히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께는 전화로 일단 사과드렸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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