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엔] 진화하는 집회·시위 문화   
[내 생각엔] 진화하는 집회·시위 문화   
  • 인천일보
  • 승인 2019.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혁진 인천중부경찰서경비교통과 경사

 

개인 또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인 진보·보수의 정치적 이념, 사회적 이슈, 노사정 간 갈등 등을 이유로 거리로 뛰쳐나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광장민주주의의 존재감을 2년만에 다시 과시하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의 집회·시위 문화는 1980~90년대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시위처럼 화염병·돌·쇠파이프 등이 난무하는 불법적 요소가 짙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2008),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2017)를 거치며 진화해 왔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권력은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며 잘못된 사회적 권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성숙한 집회로 변화했다.


1980년대 집회 참가자들의 마음속에 비장함이 있었다면 오늘날 집회는 표현의 다양함(음악과 노래, 시국토론 등)이 지배하는 한층 성숙된 문화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경찰은 '집회는 참가자의 자율과 책임, 불법은 필벌'이라는 기조 아래 안내·계도·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관리위주 경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군중심리를 이용한 불법 집회를 전개(경찰 폭행, 장시간 도로점거 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감래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불편사항으로 시민들은 교통체증 88%, 소음 46%, 심리적 불안 27%순으로 응답했다.

불법집회의 근절은 사회적 비용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통체증 해소만으로 1년간 8조8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집회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법질서를 무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 참가자들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된 것임을 잊지 않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함께 적법 시위문화 증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집회 참가자들의 목적 달성, 시민들의 사회적 비용 절감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집회·시위문화를 기대한다.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