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침략이 10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경기도가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대응하면서 피해없이 선방하고 있다.

도내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548억달러로 국내 반도체 수출액인 1267억 달러의 43.3%를 차지해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파장 때문에 적잖은 걱정도 있었지만 그동안 생산 차질 없이 소재 국산화 공급선 다변화 등으로 오히려 업계 경쟁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도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즉시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 설치, 특별경영자금 100억원 긴급 편성·지원 등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긴급대책을 추진해 도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침략이 시작된 지난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50여건으로 집계됐다. 경제과학진흥원 피해지원센터 13건, SOS지원센터 4건, 도내 시군이 마련한 신고센터 31건, 수원상공회의소 내 신고센터 2건 등이다.

주된 신고 내용은 매출 감소가 21건, 규제완화 건의가 6건, 지원제도 문의 6건 등으로 일본 경제침략의 간접피해였다. 생산 중단 등 직접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정부와 도는 경제침략 이후 소재·부품 수입이 어려워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할 경우 직접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의 경우 6건이 접수돼 2건(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는 직접 수입 실적서가 없거나, 임가공 형태로 수입하는 등 지원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 부결했다.

다만 도는 직접 피해는 없지만 수출 계약 파기 등의 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지원예산규모, 지원사업 성과물 도출기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단기(1년이내)-중기(1~3년)-장기(3년이상)로 구분해 기간별 대책을 수립했다.

단기과제로는 기업맞춤형 지원 및 기술연구 투자 확대, 중기과제로 소재부품 대체물량 확보와 정책연구 분석, 장기과제로는 연구개발(R&D) 지원, 대-중소기업 공동연구 등을 선정한 상태다.

또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한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해당 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램리서치와 경기남부지역에 새로운 R&D센터를 설립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도는 계획에 없던 추가경정을 열어 일본 경제침략 대응사업 예산 326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의회도 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지원사격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연구개발(R&D) 분야 225억 원, 자금지원 분야 100억 원, 전략수립분야 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는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통한 수입시장 다변화 및 첨단기술 국산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 지원', '대·중소기업 공동 R&D 및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등 3개 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도는 중장기 대책으로 4년 동안 19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로 만들자"고 수차례 강조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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