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설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놓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꼼수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전날 여야 교섭단체 '3+3' 회동에서 검찰개혁 탐색전을 끝낸 두 당은 원내대표들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한국당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공수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며 이달 29일부터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논의가 구체적이고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0월 말에 처리하겠다는 의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자행한 의회 민주주의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친문재인)무죄·반문(반문재인)유죄'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실질적으로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조국 사퇴'의 목표를 달성한 여세를 몰아 '조국 사태'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대표 등 조국 대란의 책임자들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입시 투명성 강화, 고위층의 재산등록·관리 강화, 사법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강화 등 '조국 적폐방지 4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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