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병국(경기 여주·양평) 의원은 통일부 산하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개관 이후 3년간 3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받고도 단 한 건의 북한 인권 실태보고서도 발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배정된 북한인권기록센터 예산은 28억5000만원이다.

이 예산에는 '보고서 발간 사업' 관련 비용이 포함돼 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된 것은 '북한인권기록센터 1주년 보고서'와 홍보책자·리플렛이 전부다.

또, 인사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의 인권조사관 7명 중 인권조사 경력자는 2명에 불과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과장은 초임 과장을 제외하고는 4~7개월마다 교체돼, 개관 이후 다섯 명의 과장이 임시로 머무른 수준으로, 업무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실태 분석이나 보고서 발간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실태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센터의 실태 보고서 발간과 통일부 장관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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