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역대급 억지"
이달 말 우선 처리 당력 집중
한국당 "文 정권 슈퍼특수부
옥상옥 … 장기집권 연장 음모"
미래당 "靑 공안검찰 시즌2"

검찰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가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말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지 6개월만에 '패스트트랙 2차대전'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한국당은 장기집권 연장 음모라며 절대 불가만을 외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 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의 꽃'이라 여기는 공수처 설치가 불발되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는 점에서 '한국당 때리기'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다.

또 '선거법 개정안 선(先) 처리'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부터 검찰개혁을 우선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당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에 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검찰의 옥상옥 구조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모두 가진 기구"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에 넘기려는 (여권의) 사법개혁안과도 상호 모순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공수처안에 반대하며 한국당과 공조, 대여공세에 나섰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내고 있는 공수처안에 반대한다"며 '백혜련 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화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핵심 어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는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 2"라며 "민주당이 80년대 운동권식 선동으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면 할수록 검찰개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처리 시점·내용의 대립점

법안 내용에 더해 처리 시점도 대립 지점이다.

민주당은 이달 29일부터 검찰·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필요한 만큼 이달 말 처리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법안 선(先) 처리'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