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주민참여예산·'인천e음' 캐시백 방어전
[국감 이슈] 주민참여예산·'인천e음' 캐시백 방어전
  • 이순민
  • 승인 2019.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악용' 주장에 "정치공세"
稅 부담 지적엔 "지역경제 효과"
'지하도상가 조례'도 도마 위에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은 예상대로 '수돗물 국감'으로 흘러갔다. '공격수'로 나선 야당 의원들은 수돗물뿐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투명성, 인천이음 지속가능성 여부에도 날을 세웠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선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다른 질의에는 "정치 공세다",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 정치적 의도 없다"
이날 국감에서 수돗물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한 현안은 '주민참여예산'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이 취지는 좋지만 운영위원회에 특정 정치성향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단체에는 정의당 출신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다"며 "제도가 특정 정당에 의해 악용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쪽에 운영을 맡겼을 것"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한 취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우려를 감안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13억8000만원 규모에서 올해 199억원으로 확대됐다. 박 시장 공약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은 내년 300억원에서 2022년 5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같은 당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원도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고, 무소속 정인화(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의원 역시 "예산 편성권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시민이 골고루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센터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고려한 적이 없고, 입찰 공고를 냈다.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면서도 "목적에 맞게 센터가 운영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인천e음' 캐시백 조정 주문
발행액이 1조원을 넘어선 지역화폐인 인천e음 카드의 지속성을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김성태 의원은 "지역화폐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우 의원도 "캐시백의 원천은 세금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된다. 군·구별로 다른 캐시백 혜택도 제도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구갑) 의원도 "과도한 캐시백 경쟁은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시가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서울과 가까워 역외소비율이 높고, 골목상권이 어렵다. 인천e음으로 대형마트 소비율 상당수가 동네 슈퍼로 이전된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지역화폐 캐시백에 세금이 쓰이지만 지역상권을 위해 들이는 예산은 토목사업에 투입하는 것보다 지역경제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시을) 의원은 "전대 금지 조례가 있었던 서울시도 지하도상가 문제를 푸는 데 몇 년이 걸렸다"며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에도 인천시 조례는 13년째 방치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설득하고 있지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 인천일보, INCHEONILBO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