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관 부실채권 일원화 지지부진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채무자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의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의 일원화 실적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부실채권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의 관리 및 운영이 각 금융공공기관별로 상이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장기보유함에 따라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이 어려우며, 관리상 비효율이 발생했다.

특히, 유 의원은 금융공공기관이 기 보유중인 상각채권 및 매년 발생하는 상각채권의 매각이 즉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채무자의 신속 재기를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2017년 말 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와 2018년 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 규모를 비교해보면 금융공공기관이 부실채권 일원화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며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연체월령별 규모를 보면 10년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규모가 40%에 육박해 채무자의 신속 재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