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신도시 주민 분통

17조원 사업비 쌓였어도

개선 사업은 줄줄이 연기

3기 장밋빛 … 형평성 논란



정부가 오랜 기간 1·2기 신도시의 '출근길 교통지옥'을 방치하면서 이미 분양가를 통해 광역교통망 개선 부담금을 낸 입주민들의 불만과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개선대책 재원은 교통수요 유발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입주민들이 내는 분양가에 포함돼 있다.

특히 15일 3기 신도시 지정 고시를 한 정부가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교통망 조기 공급 방침을 내놓은 반면 기존 신도시는 광역교통망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아 형평성에도 어긋나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현재(한국당·하남) 의원이 2006~2010년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곳에서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9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이곳 입주민이 내놓은 부담금은 17조7078억원에 달한다. 지구당 평균 5903억원이다.

입주민으로 나눠보면 1인당 평균 605만원으로, 최소 67만원에서 최대 1010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다. 지구별로는 1~300만원대 6개 지구, 301만~600만원대 14개 지구, 601만~900만원대 8개 지구, 901만~1200만원대 2개 지구다.

이같은 추정액은 광역교통사업비에 유상공급면적 중 주거용지(70%)를 반영하고 계획인구로 나눠 산정했다.
결국 입주민들은 사업비를 미리 부담했는데도 수년 혹은 10년 이상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2기 신도시 중 동탄2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사업의 지연, 수원 호매실 지구는 신분당선 지연, 남양주 별내는 지하철 별내선 신설 지연 등 광역교통망 사업이 줄줄이 지연된 바 있다.

기존 신도시 입주민들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교통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교통망이 없어 섬과 같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대규모 택지 5곳을 지정하면서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해 추가 교통대책을 연내 수립·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기존 신도시 입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의원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일괄 점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고질적 지연 원인 분석 ▲적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 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기 신도시의 장밋빛 청사진에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라며 "기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망 확충과 간선교통 공급이 이뤄지는 종합교통대책이 사전에 완성되지 않는다면 3시 신도시도 슬럼화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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