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시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을 지원한다며 올해부터 시행한 정책보좌관 제도가 3개월 만에 인력을 다시 충원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다른 시·도의회보다 열약한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된다.

인천시는 15일부터 17일까지 시의회 입법·정책 분석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하기 위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시의회가 채용한 정책보좌관 가운데 결원이 발생하면서 이어지는 후속 절차다. 시의회는 입법·정책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16명을 채용해 의원 수에 맞춰 상임위별로 최소 3명 이상씩 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발 작업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 면접에 나타나지 않은 응시자 1명과 한 달여간 근무하다 그만둔 1명까지, 2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당초 4명이 정원이었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지난달부터 남은 2명만이 근무하고 있다.

시의회 총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한 달 만에 그만둔 인력은 현재 경기도의회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응시 자격요건이나 근무조건 등이 비슷하다 보니 두 곳 모두 합격한 이후 자리를 고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행 3개월 만에 정책보좌관을 재선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른 시·도의회로 양질의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시의회에서 선발하는 입법·정책 지원 인력은 라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8급 상당이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맞춰 연봉은 최저 3763만원부터 최대 5276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14명 모두 하한선에 맞춰 계약을 맺었다.

이와 달리 경기도의회에서 선발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원'은 시간선택제란 점에서 근무조건은 유사하나 다급으로 7급 상당이다. 연봉은 최저 3737만원에서 최대 5262만원까지이며, 응시자들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달리 책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상임위별로 선발하는 '입법지원 요원'도 6·7급 상당이다.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인 남궁형(민·동구) 의원은 "정책보좌관이 하루이틀 만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닌 만큼, 양질의 인력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정책보좌관들이 입법·정책에만 힘쓸 수 있도록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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