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서초동 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에서 인력이 다소 축소되고, 업무 수사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해 관행처럼 이것저것 다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당정청에서 검찰개혁 관련 국민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에 인권 수사 관행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당 검찰개혁특위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법무부에서도 참석하기로 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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