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보상 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등 환경 훼손 우려가 계속되자 정부는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5곳이 오는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면적은 2273만㎡이다. 이들 지구에 총 12만2000호가 공급된다. 계양테크노밸리는 335만㎡ 면적으로, 1만6547호 규모다. 계획 인구는 3만8619명이다. 내년 말 지구 계획이 승인되면 2021년 보상 절차에 이어 사업이 착공된다. 택지 개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계양테크노밸리 지구 북측에는 자족 용지가 집중 배치된다. 시는 "가용 면적의 40% 이상을 첨단산업 유치가 가능한 용지로 조성하겠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간)를 감면하고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이 가능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택지별 차별성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다. 국토부는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택지 5곳 모두에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가용 면적의 20~40%를 자족용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제 감면, 조성원가 공급 등의 혜택도 동일하다.

환경 훼손을 둘러싼 반발도 여전하다. 3기 신도시 예정지는 대부분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특히 계양테크노밸리는 전체 335만㎡ 가운데 324만㎡가 그린벨트로, 301만㎡(92.8%)는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다. 지난 6~7월 두 차례 개최된 계양테크노밸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논습지 개발, 법정보호종 서식지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최근 공개한 공청회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계획 지구는 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으나 수도권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일부 논습지를 유지하는 친환경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