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학비를 내지 못하는 인천·경기지역 고등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학비미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학비미납 학생 수는 총 1만6337명이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비 미납 사유로는 가정형편 곤란(54.7%)이 가장 많았으며, 2016년 2812명, 2017년 2927명, 2018년 3206명이었다. 다음으로는 납부태만(33.4%), 기타(10.4%), 징수유예(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에서 가정형편 곤란으로 학비를 내지 못한 고등학생은 2016년 82명, 2017년 83명, 2018년 107명으로 늘어났고, 경기지역은 2016년 1100명, 2017년 1232명, 2018년 1552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중 최근 3년 간 가정형편 곤란을 이유로 학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남이다. 경남과 함께 조선업 위기를 겪은 부산·울산의 가정형편 곤란 학생 증가율도 증가했고, 충청지역 또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 

여 의원은 "최근 3년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미납한 학생이 9000명에 달한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비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고교무상교육 법안 내용도 반영된만큼 국회는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고교무상교육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