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교통본부 출범에 거는 기대
[사설] 경기교통본부 출범에 거는 기대
  • 인천일보
  • 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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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본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경기교통공사의 설립과 도가 구상하는 노선입찰제 시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앞두고 경기도형 준공영제 등 신규 교통정책을 미리 다듬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이 교통본부다. 경기교통공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 전담기관으로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2020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개소할 예정이다.

교통공사는 31개 시·군의 버스와 철도를 비롯한 교통수단을 통합 관리하고, 노선입찰제로 운영하는 버스 준공영제와 광역교통시설(환승주차장)의 확충, 신교통수단(수요응답형 버스)의 운영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교통공사 출범에 앞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책무가 일차적으로 교통본부에 부여된 것이다. 도는 교통본부 개소식과 함께 내년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9개 시·군,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업무협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는 영구면허를 주고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해 버스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운영을 위탁하는 제도이다. 도는 최초 5년에 갱신 4년 등 최대 9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입찰을 원칙으로 한정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의 구상은 한마디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통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도 이날 교통본부 개소식에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교통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도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본부와 교통공사의 설립목적은 공공성의 강화와 효율성의 극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운수사업자들과의 마찰을 줄이는 대신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교통본부와 공사에 부여된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공사 설립을 앞두고 미리 교통본부까지 출범시켜 준비를 하는 만큼 도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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