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진전…韓 경제 불확실성 해소될까
미중 무역협상 진전…韓 경제 불확실성 해소될까
  • 연합뉴스
  • 승인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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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경제심리 호전되고 수출 등 실물 경제에도 긍정적
"최종 타결 아닌 휴전…장기적 위험 요인 완전 해소는 아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이른바 '미니딜'이 성사되면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큰 경제적 위협으로 꼽히던 두 나라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경제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나라가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한국의 수출이 52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던 만큼,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번 합의가 갈등 타결이 아닌 '휴전' 성격이 크기에 장기적으로는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실질적 1단계 합의"
(워싱턴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 측 무역협상단 대표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양측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leekm@yna.co.kr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5% 관세를 부과 중인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물품에 대한 5%포인트 관세 상향을 보류하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400억∼5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금융서비스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두 나라의 갈등이 당장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일단 단기적으로 경제 심리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불확실성이 완화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11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만으로도 빠르게 반응한 바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7.4원 하락한 달러당 1,188.8원에 마감하며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가 1,180원대로 내려섰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46포인트(0.81%) 오른 2,044.61에 거래를 마치며 강세를 보였다.

서울 채권시장에서도 3년물 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0.5bp(1bp=0.01%) 오른 연 1.281%에 장을 마감하는 등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9월 수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대일 수출 5.9% 하락
(서울=연합뉴스) 대외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중국, 일본,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수출(통관 기준)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줄어든 447억1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항 부두에 선적대기 중인 수출 컨테이너의 모습. 2019.10.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실물 경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예고한 추가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두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총 52억2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국이 추가 관세 계획을 완전히 철폐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수출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기 전망은 최근 주요국보다도 눈에 띄게 어두워지는 상황이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달 기준 1.9%였다.

글로벌 경기의 가장 큰 악재였던 미중 무역갈등이 타결의 단초를 찾으며 이러한 비관적 전망도 수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경제 전망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하지만 두 나라의 부분적 합의를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타결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제한적인 결과물이라는 해석이다.

합의 세부 내용이 부족하고, 아직 공동성명이 발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이나 환율조작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서 협의가 순탄히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상황은 추가적인 악화를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종전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휴전으로 봐야 한다"며 "두 나라의 민감 요소인 지적재산권, 기술 패권, 환율 조작국 문제 등은 계속되고 있기에 불확실성은 상당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내년 미국의 대선 전까지 어떻게든 결론이 날 테지만 그 이전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갈등 봉합의 결과물에 따라 한국 경제에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가 경색된 한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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