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국가 재정사업 전환해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국가 재정사업 전환해야"
  • 이상우
  • 승인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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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도공 국감서 제기
"최근 민자 제안서 반려 등
무료화 요구 최선의 대안"
도공 "국토부 결정땐 추진"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1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 지 50년이 지났고, 건설비용 대비 회수율이 2018년 말 기준 237.8%에 달해,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인천지역민들의 강한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에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신월IC 구간(9.97㎞)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 사업비 848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민간 투자로 진행될 경우 통행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논의도 진행됐으나, 최근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지역요구 반영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민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재정사업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의원은 "인천지역의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요구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조속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요금을 적정화 하고, 상부 도로는 무료화 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동서와 남북교통을 흡수 분산하는 순환고속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혼잡시간대에는 극심한 정체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인고속도로의 기점을 서인천 IC에서 남청라IC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결정하면 지역의 요구를 검토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윤 의원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등 인천지역 도로망 구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두 노선이 적기에 추진돼 조속히 개통돼야 한다"며 "향후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동시 진행 등 사업기간 단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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