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본안 심판 청구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헌재에 청구한 장관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안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날 조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도 읽힌다.

한국당은 "범죄 피의자인 조 장관이 장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행되는 위헌적인 검찰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의 행위는 조 장관을 고발한 한국당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받을 권리와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장관이 아닌 다른 범죄자를 고발한 고발인과 비교해 한국당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