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점 맞은 대체 매립지 조성

수도권매립지 조기 포화 예상에도
환경부 소극적 태도로 공회전 거듭
인천시-경기도 합의에 협상변화 예고


-자체 매립지로 자원순환 선진화

인천시, 공론화 시작 연구용역 착수
후보지 찾기 위해 지역사회 의견수렴
11일 친환경매립지 조성 대토론회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제로화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 정책으로 소각재와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지가 돼야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일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은 폐기물 발생량 감축, 분리·수거 선별 체계 개선, 처리시설 확충 등 폐기물 관리 정책의 선진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개장 이후 수도권 2500만 인구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2015년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를 대체할 폐기물 매립장을 둘러싼 논란도 분분하다.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 친환경 자원순환을 강조하며 폐기물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배경이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경기도청에서 서명한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에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방향이 담겨 있다.

발표문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문제 인식으로 시작한다.

"현 수도권매립지에는 재활용·소각 처리돼야 할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건설 폐기물이 직매립되면서 반환경적 운영, 사용 연한 단축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발표문을 통해 "폐기물을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고, 새로운 매립지는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환경 피해가 없는 친환경적 매립지로 조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대체 매립지 조성'을 뼈대로 하는 이번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사용 최소화' 전제로 매립 연장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지난 2015년 6월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 합의를 기초로 한다.
당시 4자는 2016년까지였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제3매립장 1공구(103만㎡)'까지 연장했다.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붙었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논리에 주변 지역은 또 다시 피해를 떠안았다.

수도권매립지 연장의 전제 조건은 '사용 최소화 노력'이었다.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근 2년간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됐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후보지 공모에 환경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3개 시·도 요청과 달리 환경부는 '지자체 소관 업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3개 시·도는 환경부 주도로 조성된 수도권매립지와 마찬가지로 대체 매립지 역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인 만큼 환경부가 적극 참여하고, 공모 과정에서 인센티브 등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3-1매립장 끝으로 종료"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지난해에만 374만1000t의 폐기물이 반입됐다.

서울이 42%로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는 39%, 인천은 19%를 차지한다.

수도권 3개 시·도의 6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생활·사업장·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이 지지부진하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잔여부지 매립 가능성을 열어놓은 4자 합의문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방공사화, 폐기물 반입량 감축 등이 이행되지 않으며 4자 합의문에도 균열이 생겼다.

인천시는 일찌감치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지난해 9월부터 폐기물 반입이 시작된 3-1매립장은 당초 2025년 8월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7월 기준 매립률은 10%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반입 추세를 고려하면 3-1매립장이 2024년 8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체 매립지로 '투 트랙' 전략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를 이어가면서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투 트랙' 전략을 꺼내들었다.

지난 7월25일 '자체 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에 나선 시는 지난달 인천연구원을 통해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1년간 진행되는 연구용역으로 인천 폐기물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매립지 후보지를 찾고, 지역사회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 매립지는 직매립을 제로화하는 소각시설 확충, 재활용 등의 폐기물 분리·수거 체계 개선 등 자원순환 정책의 대전환을 필요로 한다.

시는 연구용역과 동시에 10개 군·구와 자원순환협의회를 구성해 자원순환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11일에는 시청에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을 주제로 시민시장 대토론회도 열린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과 자체 매립지 조성'은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갈등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최장 150일간 공론조사와 시민 참여단 운영 등을 통한 공론화에 나선다.

박남춘 시장은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지는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간 상충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순환 정책 전환 로드맵을 본격 시작하려고 한다. 환경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쉬운 일이 아니나 철학과 의지를 갖고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간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이상 쓸 수 있는 자체매립지 … 이르면 내년 8월 선정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이후 인천만의 폐기물을 처리할 자체 매립지는 20년 이상 쓸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생활·사업장 폐기물은 소각재만 묻고, 불연성 잔재물을 최소 매립한다는 조건이다.

자체 매립지 면적은 생활 폐기물만 처리할 경우 14만㎡, 건설·사업장 폐기물을 포함하면 최대 50만㎡ 규모가 될 전망이다.

자체 매립지의 최우선 과제는 '친환경 시설'이다.

인천시는 소각재만 매립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입지 지역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 10개 군·구와의 자원순환협의회 사전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체 매립지 조성까지는 4~5년 정도로 예상된다.

설계와 공사뿐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 조정까지도 포함한 기간이다.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이 2024년 8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을 고려하면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진 않다.

지난달 착수된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초 후보지가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내년 상반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내년 8월 자체 매립지 대상지 선정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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