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8일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정무위원회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 행정안전위원회는 조 장관의 호칭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 모두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나타냈다.

◆정무위원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위법성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 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 내용을 거론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차명 투자한 것이 확인됐고, 이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것"이라며 "그것이 조국 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링크PE를 시작으로 WFM 주가 조작으로 돈을 만들고 가상화폐의혹, 해외자금 도피 의혹도 있다. 금융가에 널리 퍼진 얘기인데 금감원이 자기 혼자 모르는 척하면서 '꿩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경기 군포을) 의원은 "정 교수를 실소유자로 몰아가야 하니까 몰아가는 것"이라며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진실이라고 기정사실로 해서 이를 가지고 심증을 확증으로 하면안 된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 국감에서는 조 장관의 호칭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서 조 장관을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라고 칭했다.

권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펀드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로 보인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매각이나 백지 신탁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등록으로 공개되는 재산이 불법적으로 축적 운용되는 부분은 심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권 의원이 조 장관을 '전민정수석'이라고 부른 것을 문제 삼았다.

소 의원은 "(조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권은희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이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 받으며 분위기 격앙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최근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물가가 마이너스인 것에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며 "(미국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뒷북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한은이 전반적인 거시경제 관리에서 너무 머뭇거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도 "경제학 전문가들도 지금 상황은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거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한은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의견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없나"라며 "한은의 객관적인 경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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