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덤 세대결 '정치 실종' … 李(이해찬 대표)빠진 초월회도 파행
팬덤 세대결 '정치 실종' … 李(이해찬 대표)빠진 초월회도 파행
  • 김신호
  • 승인 2019.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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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조국공방 더 격렬
민주당, 자녀 전수조사 野 압박
한국당 "개혁 촛불이 수사 방해"
미래당 "집단·장외정치 부추겨"
장외집회와 여야 지도부의 '조국대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조국공방이 한층 격렬하게 진행됐다.

장내외 대결로 인한 '정치 실종'을 극복하고, 여야간 정파를 초월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간 정례 회동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불참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

여야 지도부는 7일 '조국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7일 지난 주말에 벌어진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띄우는 데 당력을 모았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제안 수용을 한국당 등 야당에 압박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비호 논리가 궁색해지자 팬덤에 기대 장외정치를 부추기면서 법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국회는 국감 5일째인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 국감에서 한국당은 현 정권의 대책 없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등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이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고 태양광 사업이 친여 인사들의 비리로 얼룩졌다고 질타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는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와 국내 업체와의 차별적 망 사용료 부과의 불공정성 문제, 국내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의 소방청 국감에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책임 문제 등이,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진위 논란이 불거졌던 고려 시대 금속활자인 '증도가자' 문제 등이 화두가 됐다.

◆초월회

여야 대치가 심화된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임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례 오찬 모임인 '초월회' 회동 불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는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태풍 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초월회는 이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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