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천은 2차산업이 지역경제의 동력으로 작용해온 대표적인 공업도시다. 한데 기존 제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즉 지역에서의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 등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지역 산업정책의 키워드로 설정했다. 송도국제도시와 같은 산업 클러스터에 NT, BT와 같은 새로운 기술 기반을 활용하는 첨단 산업을 대거 유치하여 기존의 인천 지역기업 간의 산업 연관성을 강화시키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역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일 것이다. 인천의 산업정책은, 또 인천의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해내기 위한 정책은 주로 경제자유구역 정책에 편중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 산업구조를 시계열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초점을 맞춘 인천의 지역 산업정책이 그 효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산업연관표' 통계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전과 지금의 산업부문별 생산액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인천은 지역 산업구조가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큰 3차산업으로 고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생산액을 차지하는 산업은 제조업으로서 전체 산업 중 61%를 차지한다. 하지만 경쟁 도시 부산의 경우, 반대로 3차 산업의 비중이 59%에 이르고 있다. 또 지역경제의 서비스업화를 유도하는 NT, BT 산업의 유치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산업구조는 지난 10년 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낮은 기계 및 장비, 목재 및 인쇄, 금속제품에 특화된 산업구조에 머물고 있다. 부산은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크고 또 부가가치 역시 큰 3차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반면 인천은 2차산업, 그것도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산업 부문에 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인천은 가구 산업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인천에서는 기존 제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에 대한 실증적 문제 의식은 작동하지 않았다. 유추하면 그저 '이 산업들이 인천을 대표한다'라는 수준의, 매우 단순한 문제의식의 역사적 경로 의존성과 이를 토대로 하는 2차산업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행정적 관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그 관성은 인천이 기존 체제로부터 변화하는 것을 꺼려하는 여러 주체들의 이해관계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나아가 전체 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재를 제외한 생산물 가치의 비율인 '부가가치율'과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할 때 투입하는 중간재의 비율인 '중간투입율'의 추이를 보더라도 그간 인천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거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는 찾아볼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인천의 부가가치율은 40.7%에서 32.7%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산의 부가가치율 88.6%에는 발밑에도 못 가는 수준이다. 이는 부산의 산업은 중간재를 덜 필요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생산해 보다 많은 이익을 낳고 있는데 반해, 인천은 그렇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 인천의 경우 중간투입율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간투입율이 30%라 함은 제품 한 단위 생산할 때마다 30%의 중간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인천의 수치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이전의 59.3%에서 지금은 67.3%로 되레 크게 상승했다. 부산의 11.4%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회하고 있다. 지역 산업구조에서 중간투입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수지맞는 장사'가 안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의 중간투입율은 부산을 비롯한 여타 대도시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또 부가가치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지역기업들의 순이익이 적어 '비효율적인 산업구조'를 안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인천의 지역산업구조는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인천시의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유발하는 지역 내 산업 연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역 산업은 도리어 후퇴하고 있다. 우리 인천은 지역 산업정책을 위한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보다 실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송도, 영종, 청라에 집중된 산업정책의 관심을 기존의 공업단지와 지역 기업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절실한 도시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관심이 없던 영역인 지역산업의 문제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천착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