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210억 열차표 환불 위약금 과도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고객들이 부담한 환불 위약금이 최근 5년간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열차 출발 후 승차하지 않고 반환된 표는 473만7000여매이며, 이에 따른 반환 수수료는 210억9200만원이다.
현재 코레일은 여객운송약관 제14조에 의해 취소 시간대별 환불 위약금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출발 후 20분까지는 15%, 20∼60분까지 40%, 60∼도착까지 7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고속버스의 경우 출발 1시간 이내 취소 시 10%, 목적지 도착예정시간 전 취소 시 30%인 것과 비교했을 때 코레일의 반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 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열차를 탑승하지 못해 탑승권을 반환한 고객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지향점인 '국민'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며 "타 교통수단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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