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 해외무기 구매 미국산 편중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 간 해외무기를 구매한 약 46조원 중 약 36조가 미국산 무기로 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홍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기 구매현황'을 보면 방사청은 해외무기 구입과 관련해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5조7886억원을 지출했다.
이 중 미국산 무기 도입비용(FMS+상업구매)은 35조8345억 원으로 확인됐다.
전체 무기구입 비용의 78%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 기간 계약한 가장 큰 규모의 해외무기도입 사업은 F-35를 도입하는 이 사업으로 7조1546억원이 투입됐다.
이어서 ▲KF-16 성능개량사업(2조1956억원) ▲F-15K 2차 항공기구매사업(2조645억원) ▲광개토Ⅲ Batch-Ⅱ 이지스 전투체계(1조9630억원) ▲해상초계기-Ⅱ사업(1조8411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구매사업(1조7784억원) 등의 순이다.
홍 의원은 "장비도입, 무기운용, 기술개발, 유지보수 등 군사력 건설 대부분이 미국에 종속돼 있는 상황"이라며 "전투기 등 항공자산에 대한 국내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무기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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