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 현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전기요금 부담조차 높아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과 2016년 12월 계약종별 전력단가를 비교할 때 주택용은 38.4%, 일반 40.7%, 교육용 27.7%, 농사용 10.5% 상승할 때, 산업용 전력단가는 95.8% 상승했다.

또 산업규모에 따라 평균 전력구매단가(KWh) 비교할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약 17% 정도 높게 나타나,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에게 싸게 전기를 공급해 입은 손실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싸게 전기를 팔아 얻은 수익으로 보전하는 요금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 의원은 "제조업 344전략 등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산업부가 중소기업이 대기업 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농어민에 대해선 농업용 전기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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