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장관이 2일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쓰레기를 공동 처리하는 대체 매립지에 대해 "매립지 조성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할 일이고, 환경부는 뒤에서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경기도·서울시와의 4자 협의를 무기한 연기했던 기존 환경부 입장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않은 발언이다. 두 달 넘게 이어졌던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도 국감장에서 질타를 받았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대체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매립지 조성은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자체별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이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의 발언은 대체 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이었던 환경부의 기존 태도와 차이가 없다.

앞서 환경부는 8월 초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을 논의하는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를 지난 6월 이후 세 차례나 환경부에 보낸 상태다.

지난달 초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조 장관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만나 4자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지금처럼 이해관계가 합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뤄지면 그때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미 환경부의 회의 중단 이후 수도권매립지 당사자인 인천시·경기도·서울시 간 협의는 진척이 더딘 상태다.

3개 시·도는 환경부가 후보지 공모 주체로 참여하지 않으면 수도권 지역 갈등이 예상되는 매립지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대체 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사업 주체로 나서도록 촉구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에 뜻을 모으는 별도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도 국감장으로 번졌다. 이날 박영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장기간 적수 사태를 불러온 부실 대응 원인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인력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특별·광역시 중 인천은 급수 면적·인구, 관 연장 증가율이 1위인데도, 상수도 업무 관련 직원은 조직 축소로 147명이 감소했다"며 "기피 부서로 인식돼 전문인력 유출이 심각하고, 향후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 현원의 30.8%인 212명이 퇴직 예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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