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수도관 교체에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데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은 인천 노후 수도관 정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이용범 의장이 제출한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 채택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노후 수도관을 정비하려면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중장기 투자 재원 마련 등 재정 지원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이런 내용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제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급수보급률은 1961년 17.1%에서 2017년 99.1%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이 급격히 노후화했다는 한계도 지닌다.

지난 2017년에만 7억t에 가까운 누수로 613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이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최근 적수 사태를 겪은 인천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수도관 6848㎞ 가운데 노후 수도관이 506㎞로 7.3%에 이른다.

노후 수도관 정비에 필요한 예산도 2025년까지 4088억원으로 추산된다.

적수 사태 이후 인천시는 노후 수도관 정비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8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송수관 교체 사업비 321억원이 특별·광역시 지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시의회가 제출한 건의안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의결을 이끌어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임시회에서 채택된 이번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기재부·환경부 등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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