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복지 수준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특·광역시 기준 실업률 1위, 흡연률 1위, 비만율 1위, 고위험 음주율 2위의 오명을 쓰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강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 모델 도입을 통한 행복한 인천 만들기가 날개를 편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5년마다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분야의 적정 기준 등을 정하는 복지기준선 마련 등 복지 공약을 약속했다. 이에 맞춰 시민이 참여하는 복지정책인 '인복드림'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또 300만 인천시민이 바라는 제2인천의료원 설립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인천시가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를 2030 미래이음 정책의 핵심 목표로 세웠다.

인천시민을 위한 복지특별시대 추진을 강조한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보편적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돌봄서비스 확충 ▲공공의료체계 견실화 및 건강격차 해소 ▲삶이 행복한 으뜸 교육도시를 지표로 삼았다.

분야별 복지 지표는 세부 항목으로 더욱 탄탄해진다.

시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드림을 위한 '인복드림'을 추진한다.

인복드림 사업은 대 시민 인천복지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인천복지이음센터(인복이음센터) 설치, 인복드림추진단(지원단)과 인복시민참여단, 인복드림팀을 꾸리는 내용이다. 또 시민 복지 전달체계를 기존 하향식이 아닌 복지 허브로서 읍·면·동 기능 변화,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으로 바꾼다.

인천복지기준선은 주기적으로 고도화된다.

시는 적정 수준의 시민 삶의 질 보장을 위해 복지기준선을 올해 말부터 시작해 내년 7월 중 확정한다. 인천복지 기준선에는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및 자립도모를 위해 민간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재활 관련 서비스 및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또 오는 2022년까지 19억원(국비 3억원, 시비 16억원)을 들여 장애인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를 연수구 선학동에 세워 현재 150명인 취업장애인수를 2030년까지 540명으로 늘린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 인천에서 실현된다.

시는 인천형 여성친화 도시조성을 위해 여성새로일자리센터와 경력단절 방지사업을 확대해 경력이음 환경을 구축하고, 무인안심택배서비스와 안심 지킴이집 운영 등 여성안심드림을 완료한다.

인천형 육아 돌봄 서비스는 올해 23곳인 공동육아나눔터를 2030년까지 45곳으로 늘리고, 인천형 혁신육아 카페를 현 3곳에서 10년 후 180곳 마련한다.

여기에 인천에 한 곳도 없는 공공산후조리원을 2030년까지 3곳 만들고, 유아숲 체험원을 현 5곳에서 2023년 85곳 조성해 인천 곳곳이 온 가족이 뛰놀 수 있는 인천형 돌봄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천 복지는 멈춤이 없다.

이에 행복하고 걱정 없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추진해 돌봄 필요 노인 안전확인, 건강관리, 돌봄연계서비스를 한다.

시는 2020년까지 권역·지역책임 의료기관 5곳을 지정할 계획으로 '필수의료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공공보건의 인프라·네트워크 강화는 권역책임의료기관 1곳, 동북권·서북권·중부권·남부권의 지역책임의료기관 4곳을 지정육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전달체계 허브기능 부여,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를 벌인다.

인천형 치매 관리체계 구축 방안이 고민 중이다.

시는 현 15곳인 치매안심센터를 분소·쉼터 등의 형식으로 2030년 24곳까지 꾸리고, 뇌건강학교를 운영해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에 나선다.

인천의 교육수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인천만큼 교육 환경이 좋은 곳도 없다.

시는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으뜸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3무(無)를 실현한다.

구체적으로 무상급식 비용을 2030년까지 1조627억원, 무상교복은 2030년까지 536억원 지원한다. 고교생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2020년 고 2·3학년, 2021년 전학년으로 확대한다.

2020년 전학년 무상급식, 중·고교 무상교복, 고교 2·3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제2인천의료원 세워 공공의료 '꼴찌 탈출'
병상수 '1만명당 4.3개' 불과 3002억 들여 취약지역 '숨통'

'전국 최하위권'의 공공의료 수준인 인천에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한 구체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중 정부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협의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다수의 시민이 공공의료 수혜를 받도록 제2인천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로 3002억원을 들여 종합적 진료 및 필수 의료 제공, 취약계층 의료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제2의료원을 세운다.

시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공공의료기관은 4.3개인 반면 인천은 2.4개에 불과하다. 또 인구 1만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도 전국 10.2개이지만 인천은 4.3개 밖에 안된다.

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인천지역 인구와 보건의료 자원, 인천의료원 등 기초현황 분석 ▲현 의료원 기능과 역할 분석을 통한 제2의료원의 기본방향 제시(제2의료원 건립 시 현 의료원의 기능전환 방향성 제시) ▲예상 진료권 설정과 적정병상 규모 분석 ▲건립 예정 부지와 건축 계획 선정 ▲진료계획 등 기본운영방침 설정 ▲재원조달 방안과 총사업비 등 비용 분석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통한 건립 타당성 검토 결과 도출 등을 분석한다.

제2인천의료원 위치는 공공의료기관 미설치 지역을 우선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를 비롯해 인천 북부 지역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겠다"며 "현 인천의료원의 활성화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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