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시의 공공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전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경기도와 서울의 공공요금 격차 해소를 위 이같은 해법을 내놨다.

이헌석 본부장은 경기도와 서울시 간 공공요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함께 국가의 비용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와 서울시 간의 공공요금을 똑같이 책정할 경우 명확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요금의 경우 도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용한 비율을 동등하게 나눠 내고 있다. 하지만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수도 등에 대한 요금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게 측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와 서울시가 공공요금을 동등하게 책정할 경우 이용이 많은 사람일 수록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반대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헌석 본부장은 "전기요금의 경우 전국에 한국전력 지점을 두고 전기를 관리하고 있어 산업용 등 용도별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역별로는 요금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상수도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결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는 "각 지자체는 지방상수도에 댐과 보 등을 통해 물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수도요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물 공급지역과의 거리 혹은 정수처리 등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모두 달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 지자체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헌석 본부장은 도와 서울시의 공공요금이 다른 이유로 인구밀도가 낮은 점을 꼽았다.
그는 "도시 중심인 서울과 비교했을 때 도는 농촌 지역이 많다"며 "모든 자원은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농촌 지역은 인구밀도가 촘촘하지 못해 비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편차를 줄이거나 적절한 공공요금을 형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적인 합의와 함께 비용 조달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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