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이상 체납자 221명 3166억원 … 24명 2억1000만원 징수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10명 중 1명만 체납 관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낸 납부액은 전체 체납액의 0.07%에불과했다.

30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관세를 안낸 고액·상습체납자는 221명이며 체납액(관세 및 내국세)은 모두 3166억원이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 중 납부자는 24명(10.8%)이며 징수액은 2억1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07%에 불과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5억~10억원이 83명(37.6%)으로 가장 많았으며 2억~5억원은 61명(27.6%), 10억~30억원은 56명(25.3%), 30억~50억원 9명(4.1%) 순으로 집계됐다. 50억~100억원은 9명(4.1%)이며 100억원 이상도 3명(1.3%)이나됐다.

체납 관세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 소비재가 28.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수축산물(24%), 주류(8.1%), 중고자동차(7.7%) 순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수입 신고 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됐다.

김정우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관세청이 체납 관세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징수율을 높일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