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줄곧 공공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취임 1주년 당시에도 공정한 세상이 되기 위해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공공개발이익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는 것이다. 개발이익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서 경기도는 도민환원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도 주최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도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역세권 주변 개발 등은 공공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지난달 8일에는 도민환원제가 국회에서 공론화됐다. 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지사는 SNS 등을 통해서도 도민환원제를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면서 "이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환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은 김철민(민주당·안산상록을) 국회의원으로 빛을 보게 됐다.  지난 8월 13일 경기도 및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김 의원은 지난 26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생활 SOC 시설 용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왔다"며 "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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