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상습체납 관세액 3000억 원 중 거둬들인 세금은 0.1%도 못미치는 2억여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29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21명의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은 모두 3166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해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2억1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2018년 체납 규모별로는 2억~5억 원이 61명(27.6%), 5억~10억 원 83명(37.6%), 10억~30억 원 56명(25.3%), 30억~50억 원 9명(4.1%), 50억~100억 원 9명(4.1%), 100억 원 이상도 3명(1.3%)이나 된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신고 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 같은 징수실적은 해마다 이어져 2015년에도 84명(1948억원)이 공개됐지만 징수 실적은 5명에 2000만 원, 2016년 166명(2850억원)에 징수는 4명 6000만 원에 그쳤다.
　
김정우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