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수도권 쓰레기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27년째 수도권 3개 시·도 폐기물 대부분을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적극 나서도록 요구하면서도, '자체 매립지'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관련기사 3면
박 시장과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공동 발표문'에 서명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발표문을 통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과정에 환경부가 사업 추진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대체 매립지 조성이 늦어지거나,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쓰는 매립지가 마련되더라도 폐기물을 지자체별로 처리하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 지사와의 환담에서 "수도권매립지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시민 입장을 깊이 공감해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시니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매립을 최소화해 인천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를 둘러싼 환경부 압박 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6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공모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 2015년 '4자(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까지 사용을 연장하는 대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달 초 4자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 소관 업무라는 논리다.
이달 6일 인천에서 열린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박 시장이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발표문의 무게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더욱 실린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조성과 별개로 폐기물의 지자체별 처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금처럼 수도권이 공동으로 쓰는 매립지가 아닌 별도 폐기물 매립지를 내년까지 찾는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인천시와 공동 행보를 취하기로 하면서 4자 협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대체 매립지로 환경부를 압박하고, 자체 매립지 조성 부지가 마땅치 않은 서울을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은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경기도와 먼저 공감대를 이뤘다"며 "서울시와의 협의도 기다리고 있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기도와의 발표를 서둘렀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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