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보험범죄 부작용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점점 엄격하게 보험사기를 제재하는 중이다. 보험범죄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 방안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2015년 발간된 대검찰청 연구용역과제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미국은 손해배상과 보험 제도의 발달로 보험금 편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의 대표적 반보험범죄연대인 CAIF는 연간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을 800억달러로 추정한다. FBI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사기 손실 비용은 400억달러이고, 이로 인한 보험료 증가로 한 가정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400~700달러라고 보고했다.

미국에서 보험업은 기본적으로 주에서 규제하기 때문에 보험범죄 대응도 각 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뉴저지주는 보험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주로 평가받는다.

이 지역의 특징은 검찰청 산하에 보험범죄자 기소를 전담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보험범죄검사실'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주 내 모든 보험범죄 수사의 중심이 되며, 정부 부처 간 의견 및 정보를 교환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매사추세츠주의 '보험사기 대응 지역 네트워크' 구축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네트워크는 보험사기국(IFB)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이 한 팀이 돼 시민이나 보험사의 신고를 받고 신속하게 보험사기를 수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미국과 더불어 보험사기 피해가 매우 심각한 영국은 범정부 보험사기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영국 정부가 중심이 되면서도 다수의 보험사기 관련 민간회사와 기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매달 회의 결과가 외부에 공지되고 이해당사자들이 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 의사소통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보험사기 분석 소프트웨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고객을 차단한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잠재적 보험사기자의 50%를 걸러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시민참여형 보험범죄 예방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초·중·고 학생에 대한 도덕과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론 매사추세츠주의 대응 방안을 벤치마킹해 시민이 참여해 보험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방안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며 "지역주민과 보험기관,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이 연계된 '지역사회 안전 네트워크'를 설립해 보험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