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앞두고 시에 협조 요청
인천시교육청이 내년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에 나선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인천시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분담률을 3.6%로 안내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20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내년 인천지역 고등학교 2~3학년의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848억원 정도다. 무상교육 대상이 올해 3학년에 이어 내년에는 2학년까지 추가·확대된다.
인천지역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은 모두 4만8000여명이다. 전체 예산 중 정부가 47.5%, 시교육청 41.5%, 시가 3.6%를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령 개정을 전제로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년 제4회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무상교육 확대와 관련해 각 교육청이 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등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76억2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또 올해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 71억원을 무상 지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와 시, 시교육청이 각 분담률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특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