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살릴 대책 시급하다
[사설] 소상공인 살릴 대책 시급하다
  • 인천일보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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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불황으로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애로가 아주 크다.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이들의 어려움은 늘 있어 왔지만, 요즘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전전긍긍한다. 이익이 별로 나지 않거나 적자에 시달리는데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곳도 많다고 한다. 이들 소상공인의 업황은 곧 일반 가정의 생활경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최근 벌인 실태 조사에서도 소상공인들의 경제난을 알 수 있다. 시내 주요 8대 상권(계양·구월·부평·송도·신포·논현·주안·청라) 내 업체 61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점포 운영 기간이 '1년 미만' 19.8%, '1~3년 미만' 30.0%에 달했다. 전체의 절반 가량인 49.8%가 3년 안에 업체를 접는다는 얘기다.

업체의 월평균 영업이익을 보면 '100만원 이하' 22.3%, '100만~300만원' 36.4%, '없다'(적자)가 16.4%였다.
소상공인들은 점포 운영난 이유로 임대료(58.2%)를 꼽았다. 인건비가 32.1%로 뒤를 이었다. 그나마 시내에서 꽤 규모가 큰 상권을 골라 조사를 해서 이 정도지, 그렇지 않은 곳까지 점검했다면 더 나빴을 것은 충분히 짐작하겠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다. 대기업에서도 경제난 징후는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얼마 전 주요 대기업(131개)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채용 규모를 줄인다는 곳이 33.6%, 늘린다는 곳은 17.5%에 불과했다. 채용을 줄이려는 까닭으로 기업들은 경기악화(47.7%), 내부상황 어려움(25.0%), 인건비 부담 증가(15.9%) 등을 내놓았다.

이처럼 국내 경기불황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렇게 가다간 국민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켜내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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