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이 책은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 책에서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우선, 한국당은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전환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 중산층을 확대하는 투자혁신 성장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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