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기도에 결의문을 공식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가 지난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의안을 채택한 이유는 올 1월 부산 복구청이 중앙정부(문재인 대통령)에 '(복지비) 국비 부담율을 높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만큼 기초지자체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에 이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고 전제한 후 "(도는) 이러한 기초지자체의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광역지자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해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고교 무상급식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도내 시·군은 도를 상대로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대 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며 결국 3대 7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도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지난 해 연말 갑자기 신규로 편성,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기초지자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장애인 등 복지 분야 일부사업의 경우 도와 시·군 분담비율이 1대 9 또는 2대 8인 매칭사업도 있다"며 "복지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원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도에서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결정해 시달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마지막으로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매칭사업비 분담율이 시·군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돼 (시·군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시행하는 것은 결코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