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정기국회 일정 조정 합의 공보준칙 개선 '조국' 종결뒤
민주당, 민생 국면전환 시도
한국·미래당 '조국 파면' 협공
이주영·심재철도 삭발 가세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 속에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여야의 조국공방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18일 대정부질문(26~30일), 국정감사(10월 2~21일) 등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로 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서로를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개혁·교육 당정을 동시에 개최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 왔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당정은 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 조치뿐 아니라 시행령과 지침 까지 총망라해 사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야당이 돼지열병 등 민생 현안은 도외시 하고 있다면서 '민생이냐 정쟁이냐'는 프레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대비에도 착수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은 조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의혹,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정 축재 의혹 등이다.

조 장관 파면을 전방위로 요구하면서 대여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새 역사가 전개되지 않도록 순리를 받아들여 달라"면서 "저희 당을 중심으로 해 야당은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고 장외 투쟁도 이어갔다. 이학재 의원이 4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갔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이어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의원과 심재철 의원 등도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민생 정기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여권이 '조국 사수'로 오히려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