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됐으나 보험범죄 피해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는 형국이다. 뾰족한 대안은 없을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6년 발간한 '보험범죄의 발생 실태와 대책' 연구보고서에선 보험범죄 조사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범죄를 대상으로 한 인지·조사·수사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절차를 명문화하고 보험사가 범죄를 인지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이 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범죄 전담 수사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수사관으로 꾸려진 수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별도의 기관이나 조직을 구성해 상시적인 보험범죄 방지기구를 설립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각 지방검찰청에 보험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는 것도 단기적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수사기관 내 보험사기 전담팀 설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보험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제정돼야 하며, 보험사엔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험금을 노린 살인 범죄와 관련해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과 보험범죄의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보험사기 인지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끈다. 보험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보험사기 방지 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 방안' 연구보고서에선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금감원 중심의 보험사기 인지 능력 강화와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능화·복잡화된 보험사기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선 네트워크 분석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채용이 확대돼야 하고 보험사기 조사 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을 데이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채종수 연수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보험사기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하니 계속 범죄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너무 쉽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 보험금 지급 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위험 부담과 비교해 이익이 더 크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측면이 있어, 강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 보험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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