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편성에 앞서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요구한 1130억원의 차액보육료에 대한 국비 반영이 무산됐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부모의 보육비 부담해소를 위해 인건비 등이 지원되지 않은 어린이집의 보육료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 간에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런 가운데 차액보육료와 별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정부지원 보육료마저 7년째 동결돼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압박하고 있다. 2011년 월 17만7000원이었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2016년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2013년 22만원에서 멈춰섰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이유다.
현 정부 들어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수납한도액도 매년 평균 2%씩 인상돼 지자체들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 규모도 증가 추세다.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지만 경기도는 전액을 도가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영유아 보육이 예산과 법, 규정 등 이런저런 이유로 매년 '땜질' 처방에만 의존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난과 함께 영유아 보육환경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있다. 제자리 걸음인 정부 지원보육료에다 마른 수건 짜듯이 만들어내는 지방정부의 차액보육료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운영비 부족에 허덕이는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된 보육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전국적으로 2015년 4만2517개에 이르던 어린이 집이 2018년 11월 기준으로 3년간 3336개가 문을 닫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포퓰리즘에 빠진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에도 영유아 무상교육을 실시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다. 제도와 법률문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수년째 네 탓만 하다간 국가의 미래는 없다.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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