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친화도시 표방 경기도, 내달 국회 환노위 국감
노동친화도시 표방 경기도, 내달 국회 환노위 국감
  • 김중래
  • 승인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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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친화 도시'를 표방한 경기도가 13년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다음달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8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환노위 간사단은 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합의하고 추석 연후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일정은 다음달 2일로 점쳐지고 있다. 환노위의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지난 2006년 이후 13년 만이다.

환노위의 국정감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노동국 신설과 노동인권센터 운영 등 각종 노동정책과 함께 도가 고용노동부에 요구하고 있는 근로감독 권한 이관의 당위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질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부여'를 공약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에 권한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을 가진다면 지역의 특성과 현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등을 줄이고 도내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이후 노동국 신설과 노동인권센터,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노동친화 도시'를 표방해왔다.

앞선 9일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다음달 8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 관계자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열기로 간사단 간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각종 노동정책은 물론 주요 도정에 대한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이후 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지 않은 국토교통위원회는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가 국감을 진행할 경우 3기 신도시와 건설공사 원가 공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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